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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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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다래
1
정도
1
영광
1
서경
1
우성
1
청지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3. 27. 선고 2015다3914, 3921, 3938 판결
  [토지인도등·점유권확인·점유권확인][공2018상,774]
   토지인도 점유권확인
   민법

2014년
2011년
2009년
7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9다228,235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571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7년
1999년
1994년
10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다31672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5.1.15.(984),42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1년
11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다9756, 9763(반소)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1.11.15.(908),2596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2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152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62;공1991.6.15,(898),149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80년
14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816 판결
  [건물철거·대지인도][공1980.10.1.(641),13073]
   건물철거 대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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